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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 심리 내용은 비슷하지만 청구 주체가 다르다.2021년 대선후보 토론 때도 두 당의 후보(이재명·심상정)는 폐지 입장을 밝혔다.

표면적으로 법무부는 사형제 존치론을 대변하지만.7월에는 실제 집행 시 EU와의 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는 등 외교적 문제가 있다고 했다.전쟁 등 비상상황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일반의 헌법적 근거는 아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을 낸 김희옥 당시 재판관은 사형 선고를 억제해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이지 사형제를 인정한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존폐까진 밝히지 않았다.

이영진 재판관은 ‘큰 틀에서는 합법이지만 제한적 범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요지로 말했다.

헌재가 사형제 폐지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직접 ‘위헌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지친 현대인을 위로하는 ‘음주 예찬이다.

그때의 나는 몸 따위 돌아보지 않았다.젊은 나는 참으로 하찮았구나.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는 모든 행위를 혐오했다.몸이 있어 정신이 존재하는 것인데.